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8.18.
의안 번호	1844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  제안이유

❍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훼손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 수거함의 정비 및 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폐의류의 수거 방법 및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기준(안 제5∼제6조)

다. 폐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안 제7조∼제9조)

라. 폐의류 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안 제10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 도로변, 주택가에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 수거함을 운영,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미지정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철거등 폐기 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이 필요.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의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폐의류 수거함 운영,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 관리등에 따른        지정, 관리자 업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정립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